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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inter:나무위키: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 음주운전을 종용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적용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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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2. 예시

1. 처벌 (Edit) (-)

적극 음주운전 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2. 예시 (Edit) (-)

  •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 또는 도움한 동승자
  •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1)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도 있다. #
  • (1)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