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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改革 / judicial reform

말 그대로 사법을 개혁하는 것 또는 그런 목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나 운동을 말한다. 사법부 개혁이라고도 하며, 검찰개혁도 같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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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관련 기관

1. 정의 (Edit) (-)

사법개혁위원회규칙 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제2조 (사법제도 개혁의 기본이념) 위원회가 심의할 사법제도의 개혁방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1.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2.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
3.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4. 국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5. 전문적 법률지식, 국제적 경쟁력 및 직업윤리를 갖춘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법제도


2. 관련 기관 (Edit) (-)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 사법개혁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