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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和政 / Republicanism

공화정은 군주정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념으로, 세습군주가 아닌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체제이다. 주권이 군주 개인에게서 나오는 군주정과는 달리 공화정 국가의 주권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특히 민주주의 공화정은 왕실이나 귀족 등의 특권계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체제로 굴러가는 나라를 공화국(Republic)이라고 한다. 당장 대한민국부터가 공화국이다.

하지만 공화정 = 민주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데, 귀족 공화정과 같은 형태의 공화정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자어인 공화(共和) 역시 민중에 의한 공화정이 아닌, 고대 중국 서주 시대에 왕이 폭정을 행하다가 반란으로 도주하자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린 시대에서 따온 용어이기도 하고.

TOC

1. 종류
2. 초소형국민체
2.1. 사례

1. 종류 (Edit) (-)

군주국이 군주의 칭호에 따라 여러 이름을 갖듯이, 공화정도 세부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메이저하며, 군주를 그대로 두고 정치 체제만 공화정으로 바꾼 경우는 군주 공화국(Crowned Republic)이라 한다. 군주 공화국의 국가원수는 군주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로 뽑힌 총리가 정부수반이 되어 정부를 구성하고, 실권을 위임받는다.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백과사전이나 교과서를 펼쳐볼 것을 추천한다.

2. 초소형국민체 (Edit) (-)

군주정을 표방하는 초소형국민체가 많긴 하지만, 일단 공화국의 간판을 내건 초소형국민체도 만만치 않게 많다. 하지만 초소형국민체의 경우는 적은 인구, 미흡한 제도 정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설립자가 종신 독재자로 장기집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름만 공화국이지, 실제로는 군주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2.1. 사례 (Edit) (-)

  • (1) 공화국이면서 왕국, 즉 군주 공화국이다.
  • (2) 건국 당시 국명은 아틀란티스 공화국